상점 필수 정책 고지하기

고객에게 보여질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알아보기

목차

1. 상점 필수 정책은?

상점 필수 정책은 상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온라인 상점 내에 노출하여, 구매자가 부당한 불편 및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고지 의무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상점 설정 > 이용약관 바로가기

2. 이용약관

고객의 이용 과정 전반에 적용되는 상점의 정책을 보여주는 약관입니다. 고객이 회원가입시 이용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므로써 판매자와 고객, 양측의 계약이 성사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웹사이트에서 이용약관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세요.

2-1. 표준 이용약관

처음 창업하는 초보 판매자들이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약관을 처음부터 직접 작성하기 보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참고하여 각 상점에 맞게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 받아보세요.

또한, 상점 설정 > 이용약관에서 '예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표준 양식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위 표준양식을 살펴보시고 OO 부분을 고객님의 상점 혹은 기업의 이름으로 변경한 뒤 필요한 내용을 추가/삭제하시면 됩니다.

표준 약관은 어려운 약관 제작을 돕기 위한 용도일 뿐, 실제 운영할 상점의 정책에 맞게 약관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관 작성 및 고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세요.

3. 개인정보처리방침

상점에 방문한 고객과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침을 정하여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상점 내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이름으로 게재해야 합니다.

3-1. 포함돼야 하는 내용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아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

  •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관리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만 처리방침에 포함)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3-2.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상점 설정 > 이용약관에서 '예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준 양식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양식일 뿐이므로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어보세요.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탈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각 항목별 설정을 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예시 문서(정보보호포탈 제공)를 참고하세요.

3-3. 비회원 구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점 설정 > 결제 메뉴의 '비회원 구매'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시 상점 방문자가 별도의 가입과정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지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원 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동의를 구하는 체크박스 및 동의란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동의 획득 시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4-1. 회원가입

회원가입시 입력받는 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 동의가 노출됩니다.

  • 상점 설정 > 이용약관 메뉴에 위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 가입)' 입력란에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을 적어주세요.

  • '개인정보 항목'의 경우 고객 > 가입 관리에 설정한 항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4-2. 게시판

회원 혹은 비회원이 게시글 작성시 입력받는 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 동의가 노출됩니다.

  • 상점 설정 > 이용약관 메뉴에 위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게시판)' 입력란에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을 적어주세요.

4-3. 폼

상점 내에 을 사용해 정보를 입력받고 있다면.

  • 해당 폼의 '개별 편집 > 설정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값을 '사용'으로 바꾼 뒤 아래에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을 적어주세요.

5. 미성년자와 거래시 고지 의무

미성년자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혹은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합니다.

아래는 표준약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제5호)

6. 상품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판매자에게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거래 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내용이 상점 혹은 상품 상세 설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상품명, 가격 등 기본 정보

  • 상품의 사용법, 설치법, 용도 등에 대한 정보

  • 상품의 결제 방식

  • 결제의 취소/환불 조건과 요청 방식

  • 상품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 배송 방식과 배송 시기

  • 상품의 가격 외에 교환·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서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주소 및 연락처

  • 상품의 제조사 혹은 공급자의 상호 및 정보

  •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전송이나 설치 등을 하기 위한 방법 안내

  • 문제 발생시 처리 방안 혹은 보상을 논의할 수 있는 고객센터 등의 채널

  • 에스크로 결제 가능 여부

  •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 상점 필수 정책 FAQ

Q.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은 꼭 입력해야 하나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위 기재된 사항들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지 않은채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