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 the complete documentation index, see [llms.txt](https://help.sixshop.com/llms.txt). Markdown versions of documentation pages are available by appending `.md` to page URLs; this page is available as [Markdown](https://help.sixshop.com/learn-sixshop/get-started/prepare-to-sell/policies.md). # 상점 필수 정책 고지하기 ## 목차 * [상점 필수 정책은?](#overview) * [이용](#terms-of-service)[약](#terms-of-service)[관](#terms-of-service) *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policy)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collect-privacy-data) * [미성년자와 거래시 고지 의무](#notice-for-underage) * [상품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notice-about-product) * [🤔 상점 필수 정책 FAQ](#faq) ## 1. 상점 필수 정책은? 상점 필수 정책은 상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온라인 상점 내에 노출하여, 구매자가 부당한 불편 및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고지 의무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식스샵 따라가이드 영상안내와 함께 필수 정책을 추가해 보세요. {% embed url="" %} [상점 설정 > 이용약관 바로가기](https://www.sixshop.com/store-setting/agreement) ![](/files/-MA5ExfOBGDZiehFhUXX) ## 2. 이용약관 고객의 이용 과정 전반에 적용되는 상점의 정책을 보여주는 약관입니다. 고객이 회원가입시 이용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므로써 판매자와 고객, 양측의 계약이 성사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웹사이트](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ccfNo=3\&cciNo=1\&cnpClsNo=1)에서 이용약관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세요. ### **2-1. 표준 이용약관** 처음 창업하는 초보 판매자들이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약관을 처음부터 직접 작성하기 보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201\&nttId=82530\&bbsId=BBSMSTR_000000002320\&bbsTyCode=BBST01)을 참고하여 각 상점에 맞게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 받아보세요. {% file src="/files/-M3oJTUWBiD-a8yFp1EE"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 endfile %} ![](/files/-MA4imRP_pbXurf9HIQC) 또한, [상점 설정 > 이용약관](https://www.sixshop.com/store-setting/agreement)에서 '예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표준 양식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위 표준양식을 살펴보시고 OO 부분을 고객님의 상점 혹은 기업의 이름으로 변경한 뒤 필요한 내용을 추가/삭제하시면 됩니다. {% hint style="warning" %} 표준 약관은 어려운 약관 제작을 돕기 위한 용도일 뿐, 실제 운영할 상점의 정책에 맞게 약관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관 작성 및 고지 가이드라인](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ccfNo=3\&cciNo=1\&cnpClsNo=1)을 참고해주세요. {% endhint %} ## 3. 개인정보처리방침 상점에 방문한 고객과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침을 정하여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상점 내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이름으로 게재해야 합니다. ### 3-1. 포함돼야 하는 내용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아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
*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관리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만 처리방침에 포함)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 3-2.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 hint style="warning" %} [상점 설정 > 이용약관](https://www.sixshop.com/store-setting/agreement)에서 '예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준 양식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양식일 뿐이므로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어보세요. {% endhint %}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탈](https://www.privacy.go.kr/front/main/main.do)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https://www.privacy.go.kr/front/per/inf/perInfStep01.do) ![](/files/-MA4jFziE1DJHe9quqEH)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각 항목별 설정을 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예시 문서(정보보호포탈 제공)를 참고하세요. {% file src="/files/-M3scHXm4arCdRBFwl9W" %} {% file src="/files/-M3scGe8Yh0ETm0cE-tR" %} ### 3-3. 비회원 구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점 설정 > 결제](https://www.sixshop.com/store-setting/payment) 메뉴의 '비회원 구매'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시 상점 방문자가 별도의 가입과정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지해야 합니다.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회원 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동의를 구하는 체크박스 및 동의란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동의 획득 시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 4-1. 회원가입 회원가입시 입력받는 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 동의가 노출됩니다. * [상점 설정 > 이용약관](https://www.sixshop.com/store-setting/agreement) 메뉴에 위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 가입)' 입력란에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을 적어주세요.
* '개인정보 항목'의 경우 [고객 > 가입 관리](https://www.sixshop.com/dashboard/shop-customerSignupManage)에 설정한 항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4-2. 게시판 회원 혹은 비회원이 게시글 작성시 입력받는 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 동의가 노출됩니다. * [상점 설정 > 이용약관](https://www.sixshop.com/store-setting/agreement) 메뉴에 위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게시판)' 입력란에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을 적어주세요. ### 4-3. 폼 상점 내에 [폼](https://help.sixshop.com/learn-sixshop/store-design/sections-and-elements#id-12)을 사용해 정보를 입력받고 있다면. * 해당 폼의 '개별 편집 > 설정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값을 '사용'으로 바꾼 뒤 아래에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을 적어주세요. ![](/files/-MA_gvww_z5qkbylgEfE) ## 5. 미성년자와 거래시 고지 의무 미성년자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혹은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합니다. 아래는 표준약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 **제10조 (계약의 성립)** > > ①“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제5호](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EB%93%B1%EC%97%90%EC%84%9C%EC%9D%98+%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4500000\&languageType=KO\¶s=1#)) ## 6. 상품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판매자에게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거래 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내용이 상점 혹은 상품 상세 설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상품명, 가격 등 기본 정보 * 상품의 사용법, 설치법, 용도 등에 대한 정보 * 상품의 결제 방식 * 결제의 취소/환불 조건과 요청 방식 * 상품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 배송 방식과 배송 시기 * 상품의 가격 외에 교환·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서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주소 및 연락처 * 상품의 제조사 혹은 공급자의 상호 및 정보 *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전송이나 설치 등을 하기 위한 방법 안내 * 문제 발생시 처리 방안 혹은 보상을 논의할 수 있는 고객센터 등의 채널 * 에스크로 결제 가능 여부 *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 🤔 상점 필수 정책 FAQ ### Q.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은 꼭 입력해야 하나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위 기재된 사항들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지 않은채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쿠폰 지급 알림을 사용할 경우, 이용약관에는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하나요? 기존 작성된 약관에 아래 적립금 제도 약관을 추가해 주세요. 추가로 이용약관 수정 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최소 7일 이전 고지의 의무가 있어 이용약관을 수정한 후에는 [\[애드온 > 팝업\]](https://help.sixshop.com/learn-sixshop/store-manager/add-ons/popup) 혹은 운영 중이신 게시판을 통해 이용약관 수정에 대한 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조(적립금 제도) ① “몰”은 “몰”의 정책에 따라 적립금, 쿠폰(이하 ‘적립금 등’이라 함)제도를 운영합니다. ② “몰”은 재화 등의 구매, 이벤트 등 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적립금 또는 쿠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몰”은 구입한 재화 등의 주문취소, 반품의 경우 혹은 회원의 요청 등에 따라 환불 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재화 등을 구매 시 단독으로 또는 다른 결제수단과 결합하여 ‘적립금 등’을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몰”이 사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적립금 등’은 소멸됩니다. 1. “몰”을 탈퇴한 경우 2. “몰”의 정책에 따라 적립금 및 쿠폰의 사용가능 조건 및 소멸에 대한 기준이 도래한 경우 ⑥ 회원은 ‘적립금 등’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고, 이를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몰”의 권한으로 ‘적립금 등’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적립금 제도 조항 숫자는 기존 약관 조항 숫자에 맞춰 기재해 주세요.